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가 필요한 이유

최근 금융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해 이를 대응하기 위해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시장 조성자에 의한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럼 공매도란 무엇이고, 왜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그토록 싫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주식이 고평가 되어 있거나, 또는 금융시장이 불안하여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산다면 주가가 올라야 수익이지만, 공매도를 한 경우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납니다. 따라서 주가가 점차 올라갈수록 공매도는 늘어나고, 주가가 하락을 할수록 공매도를 상환 (빌렸던 주식을 매수하여 갚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도는 보통 업틱룰이 적용되어 현재가보다 밑으로 호가를 내리면서 팔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서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제도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적, 공매도. 무엇이 문제인가?

공매도는 표면상 과열종목을 경계하고 버블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실상 주식 시장에서 개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공매도를 무척 싫어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은 공매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개인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식이 상방으로 갈 때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대주거래가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도 많고, 설사 대주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들조차도 종목 수가 적고 많이 빌릴 수도 없습니다.

선물로 매도 포지션이 가능하긴 하지만 파생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조건 속에서 공매도는 주식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인과 상반되는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개인들에게 수익을 내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공매도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전유물과 같은데, 가뜩이나 시장의 흐름이 그들 손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입니다. 괜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다량의 매물은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매도 호가에 매도 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일찌감치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약해지고 공매도 세력들의 의도대로 하방으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자별로도 공매도가 누적되면 역시 개인들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는 개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본인들의 포지션을 굳힐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기금의 주식 대여와, 대여를 조장하는 증권사

2018년까지 대부분의 공매도 세력에게 물량을 조달해주던 기관은 다름 아닌 연기금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매달 내는 돈으로 개인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공매도 세력에게 물량을 대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개인투자자들의 항의에 의해 2018년 연기금은 일시적으로 공매도 대여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2019년에도 공매도 대여를 다시 부활시킬지에 대해 검토한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낸 돈으로 공매도의 배를 불리고, 국민들의 자산에 손실을 끼치는 공매도 대여는, 앞으로도 그렇고 연기금의 공매도 대여는 완전히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권사들도 주식계좌 가입 시 대여 서비스를 신청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면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여 서비스를 가입시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며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할 부분입니다.

 

넷째, 불법 공매도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대여해서 공매도를 해야 하지만, 불법적으로 주식을 대여하지 않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업틱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에게 불리한 싸움에서 그 물량도 끝없이 나오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개인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는 폐지가 답

이렇게 개인들에게는 하등 좋을 것이 없는 공매도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파생시장으로 인해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공매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코스피는 빈번하게 세계 증시 중 상승률 꼴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우선일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우선인지를 생각해보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